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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 이의신청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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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| 작성일18-10-29 15:48| 조회55회| 댓글0건

2018 29회 공인중개사 시험

출제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

(공법 )

1. A52/ B52

1-1. 출제된 문제

A52 / B52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?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

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

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

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,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

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

1-2. 가답안

1-3. 이의신청 내용: 모두 정답

1-3-1. 각 지문별로 정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,,국토교통부장관

도지사, 대도시 시장

국토교통부장관, 도지사, 대도시 시장

1-3-2. 위 문제는 <모두 정답>으로 처리해야 한다.

일반적으로, 출제 오류로 인해 정답이 2개인 경우에는 <복수 정답>으로 처리하고, 정답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<모두 정답> 처리를 하고 있다.

위 문제는 옳고 틀림을 묻는 형식이 아니라, “다른 경우를 고르라는 형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, 세 가지 다른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, 무엇이 정답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. 그러므로 <모두 정답> 처리를 해야 한다.

1-4. 관련 법령 조문

1-4-1. 법 제24(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) 5

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

2.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

3.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는 경우

1-4-2. 법 제29(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)

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. 다만, ...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, /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.

1. ...

2. ...

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. 다만, 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.

1. 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

2. 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

3. 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

4. 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

5. 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(2018.11일부터는 제29조 제2항 제5호는 효력이 없다. 아래 부칙)

1-4-3. 부칙 <법률 제12974, 2015.1.6.>

3(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)

29조 제2항 제5호는 2017. 12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,

40조의2 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"국토교통부장관"2018. 1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"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(시장군수는 제외한다)"로 보고, 40조의280조의3 및 제83조의22019. 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2. A75/ B75

2-1. 이의제기 문제

A75/ B75

건축주인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.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
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,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.

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,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한다.

...

...

...

2-2. 가답안

2-3. 이의신청 내용: ,복수 정답

2-3-1. 각 지문별로 정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옳음

아래 해당 법 조문에서 보듯이, 법 제19조 제5항은 허가신고 대상인 경우, 법 제19조 제6항은 허가 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.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며, 6항은 적용하지 않는다.

위 문제의 지문 에서 보듯이, 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이다.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 제19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 따라서 건축사가 아닌 자도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 설계를 할 수 있으며, 지문 은 옳은 내용이다.

옳음

2-3-2. 위 문제는 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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